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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뀌는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6월 시행, 신고법, 예외)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하며, 신고 기준, 방법, 예외 대상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뀌는 제도의 핵심을 정리해 신고 실수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25년 6월 시행, 무엇이 바뀌나?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주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일부 고가 임대차나 확정일자를 받는 계약에만 신고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일정 기준을 넘는 모든 계약이 대상입니다.
둘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자동 연계됩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위해 따로 등기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임대차 신고만으로 자동 처리되어 세입자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셋째, 과태료 제도가 적용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신고 시점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바뀐 제도는 모든 임대차 당사자에게 중요한 변화이며, 제도 시행 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월세 계약, 어떻게 신고하나?
신고 대상이 되는 전월세 계약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해당됩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해당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다음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 정부24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신고: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신분증, 계약서, 위임장 등 제출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 사람만 해도 인정됩니다. 실제로는 집주인이 주로 담당하며, 임차인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등기소 방문 없이도 가능한 큰 변화입니다. 다만,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하므로, 계약 전 과정에서 신고가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외 사항 및 유예 기간은?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고 예외로 분류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관련 계약
- 사실상 가족 간 무상임대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제도 시행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정부는 시행일인 2025년 6월 1일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는 미숙지로 인한 누락이 발생하더라도 벌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외에도 위임장을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하며,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 단기 임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 위반이나 의도적 허위 신고는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물론, 부동산 중개사나 세입자도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제도 정착 초기에는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통해 정보 습득이 중요합니다.
혼란 없이 준비하는 첫걸음
2025년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의 새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신고 대상, 방법, 예외 사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실수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전에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절차를 점검해두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최선의 대비책입니다. 지금 바로 나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고 방법을 익혀보세요.